‘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포럼’ 개최



[e대한경제=이근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연내 새정부 고용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과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허가제 개편 등 특화대책 총 10개 일자리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7일 열린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고용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친 고용정책포럼(고용부 주관)과 일자리정책포럼(한국고용정보원 주관)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가 ‘민간ㆍ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비대면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혁신전략’에 대해 정책제언을 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게 바로 일자리”라면서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지역에 재량을 줘 지역별ㆍ업종별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식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직접일자리 비중과 고용장려금 규모가 컸던 노동시장 정책을 정상화하는게 급선무”라며 “현금 지원성 정책의 비중을 줄이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을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이동하고 기업ㆍ근로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ㆍ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 노동시장의 근본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근우기자 gw89@